[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정부 기관 예산 삭감과 인력 감축으로 불법 체류 신분 아동과 청소년 약 2만 6천 명이 국선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는 불법 체류 신분 아동과 청소년이 이민법원 청문회에서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적 대응 수단없이 추방 위기에 몰릴 수 있어 일각에서는 비난이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불법체류 신분의 아동 약 2만 6천명이 이민법원 청문회에서 국선 변호인의 법정 대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삭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지난 18일 연방 내무부는 아카시아 사법 센터를 비롯한 관련 하청업체와의 계약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방정부와 2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던 이 단체들은 부모와 보호자가 없거나 혼자 입국한 청소년과 아동을 대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중단 명령으로 이들을 위한 법정 대리인 서비스 혜택까지 축소 우려가 커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각지 이민 담당 변호사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삭감을 비난했습니다.
이민자 권리 아미카 센터(Amica Center for Immigrant Rights)의 마이클 루켄스(Michael Lukens)는 앞선 조치가 영유아는 물론 폭력을 피해 도미한 청소년들처럼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법적 지원 서비스를 완전히 붕괴하는 뻔뻔하고 잔혹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조치에 영향을 받은 일부는 유아로, 이민법원 청문회에서 법정 대리인 없이 방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 보호법 센터의 린지 토칠로스키(Lindsay Toczylowski)는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 작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불법 체류 신분 아동들도 판사에게 정보를 제공하라는 독촉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리인 없이 16살에 입국했다는 거슨 나비다드(Gerson Navidad)는 당시 청소년이었음에도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갱단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온 사실은 법정 대리인을 만나고 나서야 밝힐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DHCC법률 사무소의 이민 변호사 다니엘라 헤르난데스 총 쿠이(Daniella Hernandez Chong Cuy)는 이민법원 청문회를 앞둔 2살 아동 사례를 들며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아동이 법정 대리인 없이 어떻게 대응하겠냐고 비난했습니다.
Eyewitness 뉴스에 따르면 내무부로부터 입수한 편지의 사본에는 대리인 없는 아동을 위한 법률 서비스 계약에 따른 모든 활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작업 중단을 명령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아동 불법이민자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입장을 나타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이클 루켄스는 아동 이민자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가족을 떨어뜨려놓은 사건 이후 아동 이민자에 대한 상당한 공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