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 다음주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에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13일 먼저 선고한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의 선고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주 이후로 밀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이번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사라졌다.

헌재는 탄핵 심판 종결 후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헌재는“재판부 평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며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후 기자단에 공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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