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와 LA 시가 오히려 건설비를 더욱 높이는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LA 시의회가 건설 노동자들의 최소 급여와 관련해서 기본 임금과 최저 의료 수당 등을 합쳐 시간당 최저 임금을 40달러 이상으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정책이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10년간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치인들이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LA Times의 분석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사이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주 전체 산불로 파괴된 22,500여 채의 주택들 중 현재까지 38%인 약 8,400여 채만이 재건이 완료됐다.
특히 퍼시픽 팰리세이즈(Pacific Palisades)를 비롯한 부유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복구가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복구가 지연되는 주요 원인은 캘리포니아의 고질적인 문제인 높은 건설 비용과 과도한 규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불 피해 주민들은 초기 복구 작업이 진전을 이룬 후 그 다음 건설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면서 시간이 걸리게 되자 아예 재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까지도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LA 시의회는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건설 비용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LA 시의회 전체 의원들 중 절반이 넘는 의원 8명이 지난 1월 대형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퍼시픽 팰리세이즈 지역의 재건축 부진에 대응하는 명목으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 초기 단계 조치를 지지했다.
이들이 추진하는 안은 85피트(약 26m) 미만의 10세대 이상 주거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건설 노동자들에게 시간당 32.35달러의 최저 임금을 의무화하고, 시간당 7.65달러의 추가 의료 수당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 노동자의 최소 임금을 시간당 40달러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임금 인상 의무화에 대해 건설 비즈니스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밸리 산업 상업 협회(Valley Industry and Commerce Association) 스튜어트 왈드만 회장은 이같은 LA 시의회 제안에 대해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격렬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스튜어트 왈드만 회장은 지금 LA 시의회가 추친하고 있는 정책이 지금도 적은 LA의 건설 프로젝트를 완전히 도시 밖으로 몰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건설 인력이 부족한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미 막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건설업체들에게 시간당 40달러를 훨씬 넘는 최소 보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주택 건설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2015년에 캘리포니아 주의 주택 정책을 주민의 이익에 적대적이라고 비판하며 당시 주의회 행보를 질타했었다.
마찬가지로 LA 시의회가 주택난 해결을 외치면서도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행태가 캘리포니아 주택 위기를 악화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이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같은 LA 시의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아직 공개적인 반응이 나온 적이 없어서 크게 주목되고 있다.
만약 10년 후인 2035년에도 퍼시픽 팰리세이즈가 여전히 재건되지 못한 채 사실상 '유령 도시'로 남아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한 답은 명확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