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교육부 폐지 정책에 따라 교육부 산하 CA 민권국이 문을 닫게 되면서 수천 건의 교육 차별 사건들이 처리되지 못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기에는 장애학생, 유색인종 학생, 성소수자 학생 등에 대한 차별, 또는 이들에게 주어진 특혜에 대한 역차별 관련 사건들이 포함되는데, 피해를 호소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가 높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교육부 산하 캘리포니아주 민권국 사무소가 폐쇄됐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 직원들을 대량 해고 조치한 데에 따른 겁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사무소는 캘리포니아주 학생들을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장애 학생에 대한 불평등한 학업 지도부터 캠퍼스 내 성폭행 사건, 유색인종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우나 징계, 성소수자 학생에 대한 괴롭힘 등 다양한 불평등 사례들을 처리하는 기관입니다.
여기에는 인종적 또는 민족적 소수 집단에게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특혜가 제공되는 등 역차별 사건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가 문을 닫게되면서 이와 같은 약 1천 500건의 사건이 보류됐습니다.
이들 사건들 중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 중인 사건, 그리고 해결됐으나 합의가 지켜지고 있는지 모니터링 중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해고된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학부모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답변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무소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어떻게되는지, 피해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속은 타들어만 갑니다.
이러한 우려들에 대해 교육부 측은 기본적인 법적 의무는 여전히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규모 인력 감축으로 인해 차별 사례 조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 인권 단체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전국 청소년 법률 센터는 교육 차별 사례가 방치될 위험이 크다며 특히 사회적 소수자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폐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교육 권한을 주 정부로 이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카토 인스티튜트의 닐 맥클러스키 교육의 자유 센터 책임자도 교육부는 확실히 너무컸고 불필요하게 조사를 확대하기도 했다면서 이들 직원들의 업무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될지, 또 연방정부와 시민단체 간 법적 공방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