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2025 – 2026 LA시 재정 적자가 약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자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이 1년인 예산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변환하는 등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변환할 경우 거둬지는 세수 대비 지출 산정이 어렵고 경기 침체 같은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이 LA시의 예산 주기를 2년 이상으로 변환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매트 사보 LA시 담당관이 2025 – 2026회계연도 약 10억 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는 발표에 따른 것입니다.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은 성명을 통해 마땅히 시민들이 받아야 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캐런 베스 LA시장과 시의회가 예산과 관련한 장기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1년인 기존 예산 주기를 2년 이상으로 전환하고 전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앞서 케네스 메히야 감사관은 각 부처 예산 편성을 성과에 기반하고 부서장들에게 예산을 주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박 겉핥기 식의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LA시 행정에 정통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예산 주기를 다년화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회계연도 예산 편성은 거둬질 세수 예상치를 근거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예산 편성 이후 세수가 예상치보다 적게 거둬지면 적자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LA시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등의 상황도 예산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한치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에서 1년 주기도 오차가 큰데 2년 이상으로 늘려버리면 오차 범위도 함께 커지기 때문에 시정 운영은 안개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10억 달러 예산 적자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큰 예산 적자 예상으로 인력 감축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캐런 배스 LA시장을 비롯한 관계 부처들은 적자 대응 논의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LA시는 악화되는 경제 상황속에 인력 감축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방안을 시행했는데 이번에도 모든 범위에서의 대응책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주기를 다년화하는 등 대대적인 예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제시한 케네스 메히야 LA시 감사관의 제안은 당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아닌데다 자칫 LA시의 행정을 뒤흔들 수 있는 대응책인 만큼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