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루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이 사회보장 혜택을 받는 ‘사기꾼’에 대해 경고했다.
최근 공개된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한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사회보장 제도 관련해 직설적으로 사기꾼들이 문제라고 비난했다.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정부가 강력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한 푼도 빼앗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서 역시 단 한 푼도 빼앗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비용 절감 정책으로 각종 복지와 관련한 혜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연방정부가 해야 할 일이 다치지 않은 사람, 50년 동안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내는 행태를 멈추는 것이라고 매우 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50년 동안 장애라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국가 재정이 완전히 낭비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며 사기꾼들이라고 표현했다.
거의 2시간에 달하는 광범위한 대화 중 한 지점에서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사회보장국이 이번 달에 Social Security Check을 보내지 않는다면 94살인 자신의 어머니가 전화해서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를 들었다.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자신의 어머니가 정부에 뭔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 달에 못받은 부분을 받게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그런데 사기꾼은 항상 가장 큰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고함치고, 불평한다는 것이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의 주장이었다.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결제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관여한 사람이라면 사기꾼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바로 결제를 중단하고 나서 가만히 두고 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도둑질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자신있게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자신의 어머니나, 당신의 어머니, 80살, 90살 노인들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신뢰해서 한번 제대로 Check이 나오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불평을 토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의 발언은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성부, DOGE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이 달(3월) 초 사회보장을 "역대 최대의 폰지 사기"라고 부르고, 연방 복지 프로그램의 낭비를 타깃으로 삼아서 수천억 달러의 잠재적 삭감이 있을 수 있다고 암시한 데 이어서 나왔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실제로 연방 복지 프로그램에서 발견된 사기의 규모에 대해서 거짓 주장을 퍼뜨렸다고 비난하는 전문가와 옹호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같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 혜택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다짐해 혼란을 일단락시켰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또한 ‘올인’ 팟캐스트 방송에서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부 공화당원이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지불 능력을 지금보다 더 강화하는 방법으로 연방의회에 제안한 제안에 대한 반대였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인데, 어떤 정치인이 사회 보장을 살리기 위해서 낭비와 사기, 남용 등을 없애는 대신 사회복지 혜택을 70살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역겹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부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2025년) 초에 제안했던 국가 재산 기금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고, 그것이 사회 보장의 대차대조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야했다.
사회 보장의 신탁 기금은 약 1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현재 연방정부에 약 2조 달러의 예산 적자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2조 달러 삭감을 생각하고 있음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회 보장이 포함된 36조 달러에 집중하고 있다며 미국의 36조 달러가 넘는 부채를 하워드 루트닉 장관은 언급했다.
지난 의회에서 연방상원의원들은 사회보장을 위한 재정 지원 수단으로 국가자산기금이라는 개념을 논의하기도 해서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고 취임한 이후,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당히 크게 재편하려고 하면서 수천여 명에 달하는 연방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해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일부 해고가 불법이라는 법원 명령으로 연방 공무원들 20,000명 이상의 복직이 결정된 후에도 더 많은 해고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구조조정이 계속될 것임을 암시했다.
지난달(2월), 사회보장국(SSA)은 수천 명의 직원들이 해고될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이제 상당한 인력 감축이 임박했다는 현실을 내부적으로 통보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비용 절감 작업이 계속됨에 따라 수십 곳의 SSA 사무실도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SSA는 개인이 온라인 인증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화로 확인하는 대신 직접 와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SSA는 온라인 인증을 못하는 개인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사회 보장 기록과 혜택을 사기 행위로부터 보호할 수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