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던 ‘초대형 감세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재집권을 하게 되면 대대적인 세금 감면 정책을 펼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국민이 받는 팁, 사회보장 수령액,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2017년 단행된 트럼프식 감세 조치를 아예 ‘영구화’하겠다는 계획까지도 내놨다.
⏺️ 공화당 지지…“세금 줄이고 경제 살리자”
이 감세안은 최근 공화당이 연방상원에서 통과시킨 2025 회계연도 예산안 결의안에 포함돼 있다.
연방상원은 지난 4일(금) 밤샘 회의를 거쳐서 51대 48로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공화당은 감세가 “중산층과 서민층을 살리는 길”이라며 트럼프 대통령 정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서 팁을 받거나 야근 수당을 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같은 감세 조치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 민주당 반발…“부유층 감세, 서민 복지 삭감 우려”
반면,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여러가지로 좋게 포장을 했지만 결국 부유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대규모 감세가 이뤄지면 연방 정부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게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즉 연방 정부 재정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사회보장, 메디케어 등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민주당의 생각에는 일부 공화당 중도파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 자금이 줄어들면 서민들을 위한 복지가 축소될 수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돼 저소득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삶이 더 어려워질 수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향후 연방하원 심의 과정에서 수정안 논의가 이뤟질 전망이다.
⏺️ 감세 재원, ‘고율 관세’로 조달?
이번 감세안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조치로 인한 재정 부족분을 외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로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를 ‘미국 제조업 부흥과 세입 확대’의 해법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 고개를 젓고 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관세 조치는 미국 경제 성장률을 최대 2%포인트 정도 하락시키고, 실업률을 7.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일반 가정은 감세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을 합쳐서 연간 평균 $3,800 정도의 추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즉, 관세로 인해 오르는 물건 가격과 서비스 가격이 너무 높아져 감세로 인한 혜택을 상쇄해 서민들 삶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 “감세 + 관세 조합, 경제 침체 유발할 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감세 + 관세’ 조합이 단기적인 세수 확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가계 부담 증가라는 이른바 ‘3중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여부, 주요 무역국과의 갈등, 보복관세 가능성 등도 큰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
⏺️ 향후 전망은?
이번 감세안은 아직 연방의회를 완전히 통과한 상태는 아니다.
예산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방향 지침이며, 구체적인 세제 변경은 향후 세입/세출 법안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연방상원을 통과한 감세 관련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얼마나 수정될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