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그렇게 사망 사고를 저지른 운전자들도 일시적 면허 정지 후 다시 면허증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략 15% 정도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사망 사고를 내고도 운전을 하면서 추가적인 차량 충돌 사고를 일으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 운전자’들이 버젓히 면허를 유지하는 현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독립언론기관 CalMatter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사망 사고를 낸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여전히 도로 위를 달리고 있으며, 일부는 사고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DMV 내부 관계자는 주 차원에서 면허를 영구 박탈하는 공식 절차가 없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치명적 사고를 낸 운전자도 일정 기간 정지 후에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데, 그 결과 약 15%에 달하는 운전자들이 사망 사고를 저지른 이후에도 티켓만을 발부받고 운전을 다시해 추가 충돌 사고를 냈다.
이번 보도를 한 CalMatters 취재조사팀은 경미한 과실 치사(경범죄) 운전자의 면허 정지 여부가 전적으로 DMV 재량에 맡겨져 있음을 지적했다.
중범죄인 중과실 치사에는 자동으로 3년 면허 박탈이 적용되지만, 경범죄는 ‘처벌 권고’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200여 명의 경범죄 치사 운전자들이 면허 박탈 없이 여전히 도로를 누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업용 면허증 소지자로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뒤 3년 전인 지난 2022년 경범죄 치사로 기소된 라몬 파체코는 손자 같은 나이인 29살 피해자 도미닉 로페즈-토니를 치어 숨지게 했지만 여전히 면허가 유효해 지금도 차를 운전하며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도미닉 로페즈-토니의 어머니 노라 로페즈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긴다는 것이 사실상 ‘장전된 총’을 넘겨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고 강한 분통을 터뜨렸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몇가지를 거론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면허 재량 기준을 명문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DMV의 재량 가능성을 대폭 줄여서 경범죄 치사 경우에도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될 수있게 해야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전 적성을 평가함으로써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주기적 건강, 기술 검사를 해서 운전하는 것을 허용해도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구조적인 도로 설계와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차량 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차량이 운행되는 주로, 운전이 곧 생존 수단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 의회와 DMV의 제도 개선 논의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