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CA주에서는 대형 정유 기업들의 폭리로 개솔린 가격이 치솟고 있다며 조사와 처벌을 통해 가격 인하를 이끌겠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없어 CA주 개솔린 가격 고공행진은 여전한 상황인데 대형 정유 기업들의 폭리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각종 환경 규제 완화와 정유 시설 폐쇄에 대한 대응책 등을 통해 체질 개선부터 이뤄내야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에서는 가장 낮은 등급의 개솔린 가격도 갤런당 4달러 40센트가 넘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앞선 상황을 정유 기업의 폭리로 규정하고 조사와 처벌을 통해 가격 인하를 이끌겠다고 밝혔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CA주가 개솔린 가격이 높은 상황을 정유 기업 폭리에만 돌려서는 안된다고 지적합니다.
USC 마셜 스쿨 오브 비즈니스의 마이클 미셰(Michael Mische)교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CA주의 개솔린 가격이 높은 원인은 유통 구조와 환경 정책을 기반으로 한 각종 규제 등에서 비롯된 만성적인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즉, 폭리만 탓할 것이 아니라 CA주의 개솔린 유통 구조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개솔린 가격 인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풀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CA주는 특수 개솔린 혼합 연료(CARBOB)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계절별 조정과 엄격한 온실가스 배출 거래 제도인 캡 앤 트레이드(Cap – and Trade)를 시행 중입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개솔린 갤런당 47센트에서 1달러 15센트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국에서 CA주 운전자만 부담합니다.
이와 더불어 CA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유류세와 규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갤런당 1달러 64센트 수준입니다.
CA주 자체 원유 생산 감소와 정유 시설 폐쇄, 원유 운반을 위한 파이프라인 부재 등도 높은 개솔린 가격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과거 CA주가 미국 주요 산유 지역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는 개솔린을 23%만 자체 생산하고 60% 이상을 해외에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높아지는 운송 비용과 전쟁 등 지정학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CA주 내 많은 정유 시설이 폐쇄되었고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작용합니다.
한 예로 필립스 66를 포함한 대형 정유 기업들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향후 개솔린 생산 용량의 8.6%가 추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텍사스, 루이지애나 등 타주와 달리 CA주는 타주와 연결된 원유 운반 파이프라인이 전무합니다.
이 때문에 선박 또는 철도 등에 의존해야 하는 것도 높은 가격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 밖에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2035년부터 시작되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 금지 정책도 개솔린 가격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CA주의 높은 개솔린 가격과 관련한 문제는 정유 기업들의 탓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통 구조 개선과 높은 규제의 벽을 허물지 않으면 대형 정유 기업들이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정작 운전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