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의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연방정부 재정 지원금 1,000만달러가 넘는 금액이 이른바 가짜 학생들에 의해서 수령됐다는 소식이 나온 후 공화당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같은 공화당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한인 영 김 캘리포니아 40지구 연방하원의원인데 민주당 측은 정치적 의도를 가진 공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커뮤니티 컬리지 시스템에서 대규모 재정 지원 사기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당파 비영리 독립언론기관 캘매터스(CalMatters)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가짜 학생들이 연방 재정 지원금 1천만 달러 이상, 주 정부 재정 지원금 3백만 달러 이상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출신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9명이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과 린다 맥마흔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최근 공식 서한을 보내서 이번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지난 11일(금) 보낸 해당 서한에서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9명은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재정 지원 사기 문제에 대해서 관련 기관들인 연방 법무부와 연방 교육부 차원의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들은 이번 서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연방 지출 낭비 근절’ 노력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블랑카 루비오(Blanca Rubio)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도 역시 커뮤니티 컬리지 가짜 학생들 문제와 관련해서 별도로 주 정부 차원의 특별 감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이번 사안은 초당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총장실은 현재까지 연방 교육부나 법무부로부터 공식 조사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커뮤니티 컬리지 측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온라인 수업 증가로 인해 가짜 학생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지난 2022년 이후 지금까지 3년 동안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1억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연합의 래리 갈리치오(Larry Galizio) 대표는 가짜 학생들로 인한 사기 문제가 분명 심각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충분히 이를 인지하고 이미 다양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공화당 측 서한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 관련해 서한을 보내 연방조사를 촉구하는 등의 일에 주도적으로 나선 공화당 인물이 바로 한인 영 김(Young Kim) 연방 하원의원이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의 대변인은 공화당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번 사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구체적 답변을 거부했다.
영 김 연방 하원의원의 대변인은 캘리포니아 주가 납세자 돈을 오랫동안 남용해온 전력이 있다고 CalMatters와 인터뷰에서 언급해 이번 서한을 통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반 에르난데스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회 회장은 가짜 학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당장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겪고 있는 주거불안과 식량 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컬리지 총장실은 전체 재정 지원금 중에 가짜 학생들로 인한 사기 발생률이 약 0.21% 정도에 불과하며, 99.8%의 재정 지원금이 실제 학생들에게 제대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