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주가 전국 최고 수준의 높은 실업률을 보이면서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주민 이탈과 은퇴 노동자 증가, 만성적인 주택 부족 등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CA 경제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주춤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들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CA 경제 문제가 지난 10여년 동안 CA 정책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CA 주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CA 주 경제가 다른 주들에 비해서 느린 회복을 보이고 있다.
비영리 언론재단 CAL MATTERS는 CA 주 경제의 느린 회복 속도를 언급하며 몇가지 중요한 이유를 꼽았는데 구조적인 문제였다.
CA 주 경제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회복력이 매우 더디다는 것은 실업률이 증명하는데 얼마전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7월 기준 실업률이 5.2%로 나타나 5.4%의 Nevada 주에 전국 1위 자리를 내주면서 Illinois와 함께 공동 2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다.
CA 주의 7월 실업률 5.2%는 6월 실업률과 동일했는데 Nevada 주가 1위로 치고 올라온 것이다.
실업률 5.2% 의미는 CA 주 1,940만여 명 노동 인구 중 약 100만여 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높은 실업률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낮은 회복 속도를 보이는 CA 주 경제의 한 단면이다.
CAL MATTERS는 높은 실업률 외에도 다른 주로 이주로 인해서 감소하는 인구와 만성적인 주택 부족, 은퇴하는 노동자들 증가, 이러한 모든 요인들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을 꼽았다.
경제 연구기관 Beacon Economics도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의 짧지만 급격한 경기침체로부터 CA 주가 미국 전체보다 상당히 느린 경제 회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Beacon Economics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CA 주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왜 그렇게 CA 주 경제가 형편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살피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Beacon Economics가 내린 결론은 갑자기 어려운 시기를 맞은 우연적인 상황에 의해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CA 주 경제가 강한 회복력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지난 10여년 동안 내린 경제 정책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물론 CA 주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일반적인 속도에 비해 느리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으로 그것은 갖가지 정책, 재정적 오류 등과 관계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니까 CA 주가 선택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지역 경제 성장에 자체 걸림돌을 만들었다는 의미다.
Beacon Economics가 CA 주 정책적 문제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목한 것은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제한 구역 지정과 설계 규칙 등의 규제들이 CA 주에서 주택 건설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이다.
CA 주 경제는 주택 구매력이 아니라 주택 부족으로 억제되고 있다고 Beacon Economics가 분석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민감도가 낮은 고소득 가구가 이주해 들어오는 이른바 주민 교체인 ‘Gentrification’이 진행되고 가격 민감도가 높은 저소득 가구는 타 주로 밀려나고 있다.
결론은 경제는 이념이 아닌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CA 주 정치인들이 기존의 접근 방식을 바꿀 수있다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지만 주 경제를 현실과 일치시킬 때만 가능하다며 CAL MATTERS는 CA 주의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