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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 환송, 한인들 반응 “사필귀정”-“말도안돼”[리포트]

[앵커멘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가운데 한인들은 다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동의하는 한인들은 죄를 지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동의하지 않는 한인들은 대법관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런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무죄로 판결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이에 한인들은 판결이 잘 됐다는 의견과 말도 안 된다는 의견을 각각 나타내며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인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선에 나가선 안 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_ 파기 환송 동의 한인 1 : “10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본인 스스로가 (대선에)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녹취_ 파기 환송 동의 한인 2 : “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대통령인데,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지른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건 나라가 이상한 거죠.>

<녹취_ 파기 환송 동의 한인 3 : “(이재명 후보) 사퇴해야죠, 안 나오면 좋죠. 민주당이 하는 정치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대법원 판단 결과에 동의하면서도 아직 판결이 종결되지 않아 더 빠른 절차를 바라는 한인도 있었습니다.

<녹취_ 파기 환송 동의 한인 4 : “이재명 재판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입니다. 핑계 대봐야 어쨌든 간에 결과는 나왔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종결됐으면 좋았는데 2심으로 내려가서 몇 개월 더 끌어야 된다는 아주 지겨운 (절차가 더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법원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인들 사이에선 대법관이 기득권을 지키려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다는 의견과 유죄로 만들기 위해 급하게 판결한 것 같다는 의견 등이 나왔습니다.

<녹취_ 파기 환송 반대 한인 1 : “그거는 잘못된 것 같은데… 법관들이, 자기네들이 기득권을 지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녹취_ 파기 환송 반대 한인 2 : “판사들이 어떻게 급하게 막 판결해서 그 사람을 유죄로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엇갈린 반응에도 한국 정치권에 대한 생각은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한인들은 한국 정치권에 대해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이며 이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_ 한인 1 : “너무 대한민국이 어지러워서 이건 정치도 아니고 사기꾼들만 바글바글한 대한민국 같아서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녹취_ 한인 2 :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문제들이 많이 생기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자기 욕심만 좀 내려놓고 정말 국민 생각해서 (정치)하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이 보이지는 않네요.>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