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AI 기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보고서가 나오자, 시라 펄머터(Shira Perlmutter) 저작권청장(US Copyright Office Director)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전격 해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불과 며칠 전 칼라 헤이든(Carla Hayden) 미국 의회도서관장이 갑작스럽게 해임된 데 이어서 며칠만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기관 개편과 사상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까지 나오면서 민주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워싱턴 포스트와 NBC 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에 AI 개발과 저작권법의 충돌 가능성을 다룬 보고서가 발표된 후
시라 펄머터 저작권청장이 전격적으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AI에 대한 전면적 규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전제를 달면서도, AI 관련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 문제가 됐다.
민주당 소속 조 모렐 하원의원은 이번 저작권청장 해임에 대해 전례 없는 권력 장악 시도라며 담당 청장이 진보적인 시각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고 그대로 날려버렸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AI 관련 비판 보고서를 발표한 것이 해임 배경이 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 Tesla CEO가 주도해온 정부 효율성부(Doge)는 정부 축소 업무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기위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출 감축과 AI 기반 행정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일론 머스크 CEO는 저작권과 지식재산권(IP) 폐지를 공개 지지해 왔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같은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시라 펄머터 저작권청장의 전격 해임은
AI 정책 기조에 저항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인사들을 제거하는 일환으로 보인다.
시라 펄머터 저작권청장에 며칠 앞서 칼라 헤이든 의회도서관장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고 물러나야했다.
칼라 헤이든 의회도서관장은 DEI(다양성·형평성·포용) 프로그램을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한 것이 해임된 이유가 됐다.
칼라 헤이든 의회도서관장은 의회도서관 사상 첫 여성·흑인 관장으로,
아동 도서 다양성 확보와 DEI 프로그램을 추진해 우파 단체들의 비난을 받아 왔다.
보수단체 미국책임재단, AAF(American Accountability Foundation)는
칼라 헤이든 관장이 “좌파 성향으로 반트럼프적”이라며 해임을 요구해 왔다.
특히 의회도서관은 저작권청의 감독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번 두 명의 기관장들에 대한 연쇄 해임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비판적이거나 또는 충성도 떨어지는 자율성이 높은 인사를 제거해
행정부 전반의 충성도 재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AI와 저작권, 그리고 정치적 임명·해임은 미국 내 이민자 커뮤니티와 한인 문화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있는 사안이다.
특히 한류 콘텐츠, 번역, 디자인, 유튜브·SNS 제작자들에게 저작권 정책 변화는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