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가 치솟는 전기요금의 원인으로 ‘가정용 태양광 패널’을 지목하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태양광 사용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정부와 공공요금위원회가 이른바 ‘비용 전가(Cost Shift)’ 이론에 근거해, 실질적인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형 전력회사들이 자신들 ‘수익 유지’를 위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전기요금이 전국 평균의 2배 수준까지 치솟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그 원인을 가정용 태양광 사용자들이 전기망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규제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에너지 경제 전문가인 리처드 맥캔(Richard McCann)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그같은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리처드 맥켄은 최근 S.F. 크로니클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문제의 핵심은 태양광이 아니라 유틸리티 회사들의 과도한 인프라 지출이라며,
PG&E와 같은 대형 전력회사가 자신들 ‘수익 유지’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큰 논란은 AB942 법안이다.
이 법안은 태양광을 설치한 가구가 주택을 매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기존 전력망에 공급한 전기량에 대한 보상을 축소하거나 없애는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태양광 리스 계약의 경우,
계약 해지를 강제로 요구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공공요금위원회는 태양광 가구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덜 하면서도,
전력망 유지 비용을 다른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런 주장에 대해 리처드 맥캔 박사는 위원회 내부 자료 분석 결과,
태양광 사용자들의 자가 소비가 약 50%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그만큼의 전력망 비용을 줄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태양광 덕분에 지난 2006년 이후 전력 수요가 정체 상태를 유지했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송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서 전체 소비자가 절감 혜택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018년에는 18개 송전 사업이 중단돼 약 26억 달러의 비용 절감이 이뤄졌다.
이같은 26억달러 비용 절감은 태양광 설치가 없었다면 소비자 전기요금에 반영됐을 추가 비용이었다.
리처드 맥캔 박사가 지목한 또 한 가지 잘못된 인식은, 태양광 사용자가 대부분 부유층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태양광 사용자의 약 60%가 중산층 또는 근로 계층이며, 평균 소득도 다른 주택 소유자 대비 8%가 높을 뿐이다.
지난해(2024년) 기준, 태양광 사용으로 인해 전체 캘리포니아 전기 소비자들이 약 1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유틸리티 회사들의 인프라 투자 지출 증가가 진짜 캘리포니아 전기 요금 상승의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전기 수요는 예상됐던 것에 비해 정체된 상태지만, 송전망 건설·보수 비용은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의 4배 정도에 달하는 수준이다.
반면, 산불 대응 예산이나 저소득층 보조금 등은 캘리포니아 전체 전력 비용에서 약 12%에 불과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정작 태양광 사용자들만 희생시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전력 정책 개혁이며,
태양광 사용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용을 유발하는 구조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