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후 기금을 고속철도와 소방예산에 대거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주 정치권과 환경 단체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기후 예산의 본래 목적에 어긋나는 전용 우려, 공공부담 증가 가능성, 정치적 협상 수단화 등 여러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인 밀집 지역인 남가주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대규모 고속철과 소방 예산 등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대표적 기후 정책인 ‘캡 앤 트레이드(cap and trade)’ 제도를 2045년까지 연장하면서, 이 기금 중 절반 이상을 고속철도와 주 소방국(Cal Fire)에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Cal Fire에는 2025-26년 기준 15억4천만 달러를 배정하는데, 이는 전체 예산 44억7천만 달러 중 약 34%에 해당한다.
고속철에는 매년 10억 달러 이상 배정할 예정으로, 이는 현재 예상된 연간 기후 기금 약 48억 달러 중 20% 이상이다.
이 두 항목만으로도 기후 기금의 절반이 넘는 55% 이상이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기금 전용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기후기금은 원래 대기오염 저감, 전기차 보급, 대중교통 확대, 취약지역의 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배정돼 왔다.
하지만 소방예산과 인프라 건설 등에 예산이 대거 투입되면 기존 기후 프로젝트들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비당파 입법분석국(LAO)의 헬렌 커스타인(Helen Kerstein)은 1.5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다른 항목에 대한 삭감 없이 가능한 예산 구조가 아니라고 말했다.
결국 우선순위 재조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밀리는 분야에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환경 정의 단체들과 민주당 주 의원들조차 반발하고 있다.
LA 와 오렌지카운티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코티 페트리-노리스 캘리포니아 73지구 주 하원의원은 기후 정책을 예산 협상에 억지로 끼워 넣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비판했다.
아시안 퍼시픽 환경네트워크(APEN)의 코니 조(Connie Cho) 정책 고문은 소외 커뮤니티의 공기와 물, 토양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속철이나 소방 예산으로의 전용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cap and trade 구조는 오염권 거래를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 오염권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그럴수록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 특히 개솔린 가격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입법분석국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권 가격이 최고치로 치솟을 경우 주유소 개솔린 가격이 갤런당 74센트 이상 오를 수 있으며, 연간 약 700달러의 추가 가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총 사업비가 1,280억 달러로 늘어난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 일부 의원들이 “목적지 없는 기차(train to nowhere)”라며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등 부정적인 모습이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같은 지적과 반발 등에 대해서 고속철 경우 지금 실제로 선로가 부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속해서 추진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관련 법안은 아직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캘리포니아 주 예산의 구조 변화는 한인 밀집 지역의 대중교통, 전기차 보조금, 에너지 비용, 대기질 관리 예산 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지 많은 유권자들이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