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가 자동차를 바꿀 때 혜택을 받는 이른밥 ‘Lemon 법’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CA 주의 비영리 언론기관 CAL MATTERS는 AB 1755가 최근 주 의회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면서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4년 동안 CA 주민들은 ‘Lemon 법’에 의존해서 결함이 있는 차량을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맞서 싸워왔다.
그런데 굴지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대표하는 로비스트들과 변호사들이 비밀스럽게 초안을 만들어 서둘러 CA 주 의회에 제출해 통과시킨 AB 1755로 인해서 이제 ‘Lemon 법’ 기능이 상당한 정도 약화될 전망이다.
만약 AB 1755가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을 받는다면 CA 주민들은 낡은 차량을 구입한 후 돈을 회수하는 것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CAL MATTERS는 AB 1755가 비밀리에 만들어져 속전속결로 CA 주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것을 보면서 최소한 수백만여명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중대한 법안이 일부 로비 단체들 영향력으로 얼마나 쉽게 법제화될 수있는 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처리할 때 거치는 일반적 수순인 대중들의 의견 수렴, 의회의 입법 논의 등을 피해서 전광석화와 비슷한 정도로 빠르게 처리됐다. 레베카 바우어-카한 CA 주 하원의원은 법사위원회 소속인 데 이번에 AB 1755를 처리하면서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마도 CA 주 의원들 중에서 AB 1755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투표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Lemon 법’이 요즘 크게 활성화되면서 이 ‘Lemon 법’에 따른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분위기로 법원 시스템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할 수있지만 자동차 제조업체 로비스트들이 나서서 ‘Lemon 법’ 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AB 1755를 밀어붙이듯이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회기를 2주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발의돼 곧바로 처리된 AP 1755의 최종 운명은 이제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 여부에 달려있다.
서명 마감일인 9월30일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아직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어 서명을 할지 여부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