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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방위군 통제권 관련 심리..판정 보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사이 주방위군 통제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어제(17일) 연방 항소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다.

어제 항소심 패널은 트럼프 대통령과 뉴섬 주지사 중 누가 주 방위군을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변론을 들었지만, 판결은 내리지 않았다.

어제 심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을 연방화하라는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판사는 이 결정이 불법적이고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트럼프 측이 긴급 항소하면서 제9 연방항소법원은 명령을 일시 중단시켰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어제 LA에 2천명의 추가 병력을 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