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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교육부 "CA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은 성차별" 경고

연방 교육부가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를 고교 대회에 출전시킨 것과 관련해 CA주가 연방 민권법 타이틀 나인(Title IX)을 위반했다고 경고했다.

연방 교육부는 오늘(25일) “CA 주 교육부와 CA 고등학교 체육연맹(CIF)은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종목에 출전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여성 선수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이는 타이틀 나인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교육부는 10일 내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연방 기금 중단 등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요구 사항에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출전 금지 및 기존 수상 취소 등이 포함됐다.

타이틀 나인은 지난 1972년 제정된 연방법이다.

이는 연방 자금을 받는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최근 열린 CA 고교 육상대회에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AB 에르난데스가 여자부 멀리뛰기와 삼단뛰기에서 우승한 직후 나왔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CA가 자신의 행정명령을 위반한 만큼 연방 지원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그러나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건 쇼처럼 과장된 정치극”이라며 “연방정부의 위협은 실효성이 없고 법적으로 무의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CIF는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로 주정부의 직접 통제를 받지 않고 트랜스젠더 학생 운동 선수가 극히 적다는 점을 뉴섬 주지사는 지적했다.

한편 뉴섬 주지사 본인도 지난 3월 팟캐스트에서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 경기 출전은 매우 불공정하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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