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2024년) 재임 중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평양 상공에 군용 드론을 보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반역 혐의까지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즉, 이미 제기된 내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외에 가장 중대한 혐의인 반역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독일 언론사 DW는 한국의 특별수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 증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10월, 평양 상공에 정찰 드론을 침투시키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정황이 담긴 군 내부 통신 녹취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한 전문가는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계엄령 선포 명분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외부 침략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보복을 유도해서 이를 근거로 지난 12월 3일 계엄령을 강행한 것으로 파악된다는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특별수사팀의 생각이다.
북한은 당시 항의 성명만 발표하고 군사 대응을 자제했고 그 때문에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이 무산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북한 공산세력과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했지만, 군 병력을 투입하고 몇 시간 만에 철회됐다.
이후 국회에서 탄핵된 후, 올해(2025년) 1월 체포됐고, 재판을 받던 중 3월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최근에도 서울고등검찰청에 재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내란 특검팀은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 경호법 위반, 그리고 직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남측 드론의 북한 영공 침범이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닌 한반도 전면전 가능성까지 동반했던 심각한 도발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로이 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댄 핑크스턴 박사는 남측 드론의 북한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해서 1953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댄 핑크스턴 박사는 미국이나 UN 사령부에 사전 통보도 없이 드론의 평양 침공이 감행됐다면 이는 무모한 군사적 도박이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댄 핑크스턴 박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가 전체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은 도발을 한 것이라며 국민과 영토, 국가 자산을 위험에 빠뜨린 극단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당시 남측에서 날아온 드론이 선전 전단을 살포했다며 일부 기체 잔해를 공개했고, 이를 “군사적 공격”이라며 맹비난했다.
하지만 실질적 군사 보복은 하지 않고 자제했다.
한국 국방부는 처음에는 이같은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는데, 이후 2대의 드론이 실종됐으며 원인은 미확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같은 드론 작전을 지시했던 인물이 당시에 대통령을 지칭하는 암호명 ‘V’였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까지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매우 극적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는 한국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와 사회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됐다.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충돌은 거리 시위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선택과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서 무거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