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단속이 한창인 남가주에서 마스크를 쓰고서 무장한 차림의 연방 요원들이 거리와 공장, 농장 곳곳을 급습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대체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들을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경수비대(Border Patrol), 국토안보부 특수기동대(BORTAC, SRT), FBI, 마약단속국(DEA), 알코올 담배 화기 폭발물 단속국(ATF), 연방 마샬 등 다양한 연방기관 요원들이 혼합돼 투입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다 보니 체포되는 주민들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확인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6월 LA 다저스 홈구장 다저 스타디움에 나타나 논란의 대상이었던 무장 요원들이 처음 ICE 소속으로 알려졌지만,
후에 세관국경보호국(CBP) 소속 요원으로 드러났다.
마스크를 쓰고 나타났기 때문에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했다.
이처럼 이름표나 배지를 가리지 않은 채 마스크만 쓴 요원들이 체포작전에 투입되면서,
지역 경찰조차 납치 신고로 오인해 출동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SB 627 ‘비밀경찰 금지법(No Secret Police Act)’과 SB 805 ‘배지 의무표시법(No Vigilantes Act)’ 등
연방요원 신원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주정부가 연방기관을 직접 규제할 법적 권한은 없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가 연방 요원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은
주민들에게 허위 희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연방 요원이 캘리포니아 법을 완전히 무시할 수없다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전통적으로 국경지대를 담당하는 국경수비대(Border Patrol)는
최근 LA 다운타운, 벨(Bell), 맥아더 파크 등
도심지까지 진입해 단속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경수비대가 해안선 기준 100마일 이내에서는 영장 없이 차량 수색이 가능하다는 연방법에 의한 것으로,
이것은 미국 인구의 2/3가 거주하는 범위에 해당하다.
또한, 국경수비대는 자체 SWAT인 BORTAC(전술기동대)도 운용하고 있으며,
‘위험성 높은’ 상황에 투입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토안보부 산하 다른 요원들도 ICE 산하 ERO(강제추방팀), HSI(국토안보수사국), DEA(마약단속국), ATF(총기·폭발물단속국) , 연방마샬 등이 연방 이민단속 연합 작전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일부는 POLICE 표시만 부착하고 있어서, 지역 경찰과 혼동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연방정부 측은 요원의 신변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가면 착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민들 입장에서 다소 불쾌하더라도 이민단속 효과를 위해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누가 동네에서 무장하고 사람을 데려가는지조차 알 수없는 상황이어서 범죄자들인지 연방요원인지 제대로 모르는데 무턱대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요즘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