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LA시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 200만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자격이 있는 83명에게 매달 1,000달러씩 2년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지원도 좋지만 처한 상황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경제적 독립을 이뤄냈다는 성과 보고는 사실상 없어 세금을 사용한 퍼주기식 정책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위탁 청소년들을 위한 기본 소득제 시범 프로그램 ‘스테이 세이프(Stay Safe)’ 예산을 투입합니다.
LA시의회는 오늘(8일) 해당 예산 200만 달러 집행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수혜 대상은 16 – 24살 사이 위탁 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83명입니다.
이들에게는 2년간 매달 1,000달러가 지급됩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운영된 저소득 가정 기본소득 지원 프로그램 Big:LEAP을 기반으로 합니다.
LA시는 3천 가구 이상 저소득 가정에 기본 소득을 제공했고 수혜자들의 교육비와 기본 생필품 구매 해결, 퇴거 예방, 소규모 사업 시작 등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고 소토 마르티네즈 LA13지구 시의원은 이 기본 소득제 시범 프로그램이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관광과 서비스 직업 훈련 아카데미와 연계해 수혜자 100%가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토대를 다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태생적 한계를 넘지 않으면 결국 또 하나의 퍼주기식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와 비난이 나옵니다.
정부 제도가 저소득층, 가정 폭력 피해자, 위탁 청소년 등을 지원해야 하지만 목표와 성과가 투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금 지원 프로그램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직접 금전을 지원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LA시는 지원을 받은 사회적 취약 계층 삶의 질이 높아졌다며 성과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지원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원 이후 경제적인 독립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현금 지원 기간이 끝난 이후 다시 삶의 질이 악화된다면 성과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이 없는 퍼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현금 지원 프로그램도 좋지만 지원을 넘어 수혜자들이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토대를 굳건히 하고 이러한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양민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