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 정부 건강보험 교환소인 Covered California를 통해 가입하면 지불하는 건강보험료가 내년(2026년)부터 평균 10.3%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이후 7년 만에 처음 나타나는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Covered California 측은 어제(8월15일) 발표에서 의료비 상승을 비롯해 연방 보조금 종료와 정책 불확실성 등이 건강보험료 10% 이상 인상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상에는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비 자체 상승 요인으로 연 8% 정도 인상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10.3%가 오르게 된데는 연말로 만료될 예정인 연방 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즉, 연방 보조금 만료로 약 2% 추가 부담이 이뤄졌고 그것은 연말 만료 예정인 연방 보조금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된 이 보조금은 미국 전역 ACA(오바마케어) 가입자의 90%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연간 약 21억 달러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서 연방 상하원을 통과해 확정된 일명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서는 연방 보조금 연장이 빠지면서, 내년(2026년)부터 소비자 부담이 매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 가입 상담사 아리아나 브릴은 보험료가 오르고, 지원이 줄어들면, 결국 소비자 실질 부담이 크게 늘어날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게 되면 많은 가입자들 저가 플랜으로 전환하거나 아예 건강보험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overed California 자체 추산에 따르면 연방 보조금 상실로 인해 최대 60만여 명이 보험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는 주로 젊고 건강한 층이 빠져나가면서 전체 보험료를 더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는 저소득층(연방 빈곤선 150% 이하 가구)에 대해 1억9천만 달러를 투입해 보조를 유지하기로 했지만, 이는 사라지는 21억 달러 연방 지원과 비교하면 약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캘리포니아 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내년 ACA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약 18% 인상될 전망이며, 그 중 4% 정도가 연방 보조금 상실에 따른 결과다.
여기에 인구 고령화, 고가 약품(Ozempic·Wegovy 등) 사용 증가, 의료 장비 관세, 인플레이션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직도 연방 의회가 9월에 보조금 연장을 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대체로 연장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기준으로 내년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어, 실제 소비자 충격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내년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보조금 축소라는 이른바 ‘이중 부담’을 떠안게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다가오고 있다.
물론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지원은 유지되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재정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분명해, 향후 연방 의회 결정이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