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든 존슨(Brandon Johnson) 시카고 시장이 오늘(8월30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이민 단속 계획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이다.
즉, 시카고 경찰과 시 당국이
연방 단속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에 주방위군과 연방 요원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이민자 보호를 강조한 강경 대응으로 풀이된다.
시카고 경찰은 오늘 브랜든 존슨 시장의 행정명령으로 연방 요원과의 합동 순찰, 체포 작전, 민사 이민 단속 활동 등에 참여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금지된 상황이다.
연방 요원은 신원 배지와 바디캠 착용이 의무화되고, 마스크를 쓰는 것이 금지되는 등의 투명성을 강화헤야 한다.
시카고 시 당국은 법적 대응과 입법 노력을 병행하며 연방정부의 강경한 단속 조치에 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시민이 요청하지 않은 군사화된 단속에 대비해 대응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이민자와 지역사회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결단이었을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군사력 사용 권한을 둘러싼 헌법적인 논란으로도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도시 범죄에 대응하는 특수부대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시 범죄와 이민 문제를 결부시켜서 초강경 정책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로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도시에 특수부대를 투입해 범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다.
국토안보부(DHS)는 시카고 북부 지역인 그레이트 레이크스 해군기지(Naval Station Great Lakes)를 단속 지원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JB 프리츠커(Pritzker) 일리노이 주지사는 도시를 군사화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라며 연방요원과 군대 투입 의지를 나타내는 트럼프 대통령에 강하게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Truth Social에서 시카고의 주말 범죄 상황이 매우 참담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지도자들이 도움을 거부하면서 주민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범죄를 멈출 수 있다면서 지켜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브랜드 존슨 시카고 시장은 군사화된 이민 단속이 펼쳐지면 전차, 무장 병력 등이 거리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조치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범죄 해결이 목적이라면 사전 협의 없이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시카고 시의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연방 지원에 대해서 범죄 자체보다 더 분노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달 전 LA 이민자 시위 진압과 최근 워싱턴 DC의 치안 강화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한 전례가 있어, 시카고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립은 민주당 주도의 대도시와 연방정부 간 권한 충돌의 상징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시카고 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전국적인 이민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