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lam News

프랑스 "내코가 석자" 불법체류 외국인 의료지원 축소

막대한 국가 부채로 골머리를 앓는 프랑스 정부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한 의료 지원을 축소키로 했다.

AFP 통신이 입수한 법령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불법 체류 외국인의 국가의료지원(AME) 이용 조건을 재검토하고 지원 서비스 목록도 줄일 예정이다.

AME는 불법 체류 외국인 가운데 극빈층에게 최소한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3개월 이상 프랑스에 거주한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응급 진료, 입원, 예방접종, 임신·출산 관리, 치과 치료 등에서 사회보장 요율 한도 안에서 정부가 100% 지원한다.

지난해 AME에 지출된 국가 예산만 12억달러 규모로 프랑스 전체 보건 예산의 0.5%를 차지했다.

우파 공화당 일부와 극우 국민연합(RN)은 불법 체류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과도한 혜택을 줘 이민 유입을 부추긴다며 제도 개선, 심지어는 폐지까지 촉구해왔다.

그러나 좌파와 보건계는 공중 보건 보호와 기본 인권 보장 차원에서 이를 강력히 옹호한다.

전국 자율노조연합의 도미니크 코로나 부사무총장은 정부의 이런 계획이 "실업자와 환자를 공격한 뒤 이제 이민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Recommen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