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LA시 주택국이 저소득 주택 건설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억 8천700만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매매에 부과되는 일명 맨션세에서 조달된 것으로 맨션세가 기획 의도대로 부족한 주택 공급을 개선할 대응책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의 주택 기금을 풀었습니다.
LA시 주택국은 다음달(10월) 20일까지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3억 8천700만 달러 규모의 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단일 라운드로는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은 500만 달러 이상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일명 맨션세 메저 ULA에서 충당됩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세금은 지금까지 7억 8천4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지만,
법적 공방 때문에 사용이 지연돼 왔습니다.
하지만 소송 우려가 잦아들면서 LA시는 지난해 1억 5천만 달러, 그리고 올해 여름 4억 2천500만 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승인했고 이번에 사상 최대 금액을 본격 집행하는 것입니다.
LA시 주택국 티에나 존슨 홀 국장은 이를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기금은 단순히 신규 건설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 그리고 운영 지원에도 사용됩니다.
지원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닛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배정했지만
이제는 개발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그만큼 숨통이 트이는 셈입니다.
지원 대상은 비영리·영리 업체뿐 아니라
커뮤니티 토지 신탁, 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폭넓게 포함됩니다.
특히 빈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리유스 프로젝트도 지원 범위에 들어가
주택 공급의 새로운 해법이 될지 주목됩니다.
지지자들은ULA 세금이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으며
주택난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핵심적 재원이 되고 있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맨션세가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고 상업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LA시가 풀어놓는 이번 3억 8천700만 달러,
주택난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