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LA 지역에서 시행 중이던 이민 단속 제한 명령을 공식 철회하면서 연방 이민 단속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오늘(8일) 찬성 6대 반대 3으로
LA 연방법원이 지난 7월 발효한 이민 단속 제한 명령을 중단시켰다.
해당 명령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인종, 언어, 직업, 위치만을 근거로 이민자 단속을 벌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들이 단속 과정에서 부당한 검문과 구금, 심지어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에 따라 내려졌던 조치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항소했으나 지난달(8월)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명령을 유지하면서 무차별 단속에 제동을 건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단속 제한은 사실상 해제됐다.
이번 판결에서 찬성 의견을 낸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특정 인종이나 언어, 직업군을 타깃으로 한 단속 방식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문제 삼았다.
캐버노 대법관은 “LA 지역의 불법 이민자들은 종종 특정 장소에 모여 일자리를 구하고 영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민 정책과 단속의 우선순위는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건설업 등 저임금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모두 불법 체류자는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연방 정부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해석이다.
실제로 최근 LA 지역에서는 홈디포 주차장, 세차장 등에서 이민자 단속이 재개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으며 일부 단속은 이삿짐 트럭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으로 진행돼 논란을 키운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인종, 언어, 직업을 근거로 한 급습 단속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이미 연방 이민 당국이 제한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어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A 공공정책연구소(PPIC)에 따르면 주 전역의 이민자 수는 약 1천 60만 명으로 이 중 불법 체류자는 최소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USC 2024 이민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LA 카운티에는 약 350만 명의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약 81만 명이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