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조지아 주에 있는 현대 배터리 공장 대상으로 전격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이민단속 현장에서 수백여 명에 달하는 한국인 기술자들이 체포된 가운데, 그 이전에도 비자 문제에 대한 경고가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이민단속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한국 기업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는 것이다.
즉, 여러 경로를 통해 경고가 이어졌지만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현대와 LG에너지솔루션 협력 배터리 공장에서 지난주에 일하고 있던 한국인 기술자와 하청 인력 300여 명이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ESTA 비자 또는 B-1 비즈니스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혐의로 단속 후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이러한 비자는 노동 허가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볼 경우 불법 취업에 해당한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적했다.
조지아의 기술자들과 이민 전문가들은 비자가 정식 H-1B 등으로 전환되기는 어려운 만큼, 여태까지 관행처럼 관대하게 해석하거나 '그레이존'을 이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강화 조짐이 있음을 전했지만, 기업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미국 입국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이민단속 규정을 계속해서 강화하는 것이 미국에 제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한인사회는 이번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거나, 저프로필로 전환하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측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미국과의 단기 기술자 전용 비자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안일한 관행적인 접근이 모두의 위험을 초래했다는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이민 단속 사건은 단순한 비자 논쟁을 넘어, 한미 양국의 산업 전략, 외교, 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