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주민들이 노숙인에게 음식과 물, 의료 서비스 등 기본 생존 지원을 제공할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 634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최근 연방 대법원의 판결 이후 전국 각 도시가 노숙인 캠프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선한 시민과 비영리 단체가 지원 활동으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SB 634, ‘선한 사마리아인 법안’의 제안자는 사샤 르네 페레스(Sasha Renée Pérez) CA 25지구 주상원의원이다.
핵심 조항은 시 정부가 노숙자에게 음식과 물, 침구, 의료, 법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례를 만들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공동 발의는 LA Skid Row 기반 법률 지원 비영리단체 Inner City Law Center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바쿠 바시스타(Ishvaku Vashishtha) 법률전문가는 집이 없다는 이유로 물 한 병이나 음식, 의료 서비스를 주는 것을 범죄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의 기본 정신이 인도적 가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2024년) 연방 대법원은 Grants Pass 대 Johnson 판결에서 노숙자 보호소 공간이 부족해도 도시가 노숙자 캠핑을 단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가 노숙자 캠프 금지법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프리몬트 시는 지난 2월에 노숙자 캠프 지원을 ‘방조 행위’로 규정했는데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자 한 달 만인 3월에 철회했다.
산타아나 시는 2021년에 노숙자 무료급식 프로그램 허가 취소, DOJ(법무부) “종교 활동 권리 침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엘카혼 시는 2018년에 A형 간염 확산 당시 공원 무료급식 활동 참가자 12명에 벌금을 부과했다.
국가 노숙 종식 연합(National Alliance to End Homelessness)에 따르면 전국 수십 개 도시가 공공장소 급식 금지·제한 조례를 시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노숙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가운데, 옹호단체들은 노숙자 지원 활동 자체를 범죄화하려는 움직임이 자칫 확산될 수도 있다며 크게 우려를 표하는 반응을 보였다.
Inner City Law Center의 마흐디 만지 정책국장은 위험한 흐름이 시작되기 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B 634 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법안은 공중보건 관련 기존 조례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며, 지방정부 조례와 병행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정안을 반영해 일부 도시와 법집행기관의 반대가 철회됐다.
이번 법안은 노숙자 지원 활동을 ‘범죄’가 아닌 시민의 기본권으로 명확히 규정한 점에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으며, LA와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노숙자 정책 논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