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을 제한하는 총 5개의 법안에 서명해서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연방정부의 강경 단속에 맞서서 주 차원에서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서명된 각 법안들에는 학교와 의료시설,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이민 단속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됐다.
남가주 토랜스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알 무라츠치 주하원의원이 발의한 AB 49는 학교·교육시설 내에서 이민 단속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원의 영장 확보와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의무. 학교 측의 학생과 가족 정보 수집, 이민 당국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파사데나 지역구인 사샤 레네 페레스 주상원의원은 초·중·고와 대학에서 이민단속이 확인되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SB 98을 발의했다.
북가주 버클리를 관할하는 제시 아레기인 주상원의원은 SB 81을 발의했는데 의료와 돌봄 시설의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캇 위너 주상원의원은 SB 627을 발의했는데 연방 단속 기관 요원들의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모든 법안이 즉시 발효됐고 이 SB 627만 내년(2026년) 1월 발효 예정이다.
사샤 레네 페레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SB 805가 규정한 것은 단속 요원 신분증 의무 공개, 보석 추적 요원들의 이민단속 개입 금지다.
이 법안들의 서명식은 상징적으로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으며, 개빈 뉴섬 주지사, 캐런 배스 LA시장, 알베르토 카르발류 LAUSD 교육감이 참석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법안들에 대해 무더기로 서명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다양한 주, 그리고 그 중에서도 LA 같은 도시에서 다양성은 자랑거리라며 그렇지만 지금 이 다양성이 현 행정부로부터 공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연방 정부의 단속으로부터 LA 주민들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알베르토 카르발류 교육감은 LAUSD가 이미 학생들에게 연방 단속 대응 지침 자료를 배포하고 보호 구역을 설정했다며 모든 아이들이 같은 희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가 국토안보부 장관을 위협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며 연방 이민단속을 방해하는 법안에 서명한 것을 비판했다.
또 백악관 이민 담당 톰 호만 국경정책조정관은 방송 출연에서 불법 이민은 피해 없는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아무런 처벌 없이 불법 체류를 허용한다면 더 이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캘리포니아에 경고했다.
이번 입법은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된 연방 이민단속 강화에 대한 대응이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도부와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 요원들이 인종적 특성과 거주지, 직업만을 이유로 단속한다며 기본적인 절차의 위반이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반면 국토안보부는 체포된 이들 중 상당수가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박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이민자 보호주(State of Sanctuary)’로 불리며 연방 정부와 충돌을 이어왔는데, 이번 법안 패키지는 주와 연방 간 긴장 관계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