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기존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인상하면서, 친트럼프 진영 내 신·구 세력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정부효율부'(DOGE)의 공동수장을 맡았던 바이오제약사 '로이번트 사이언시즈'의 창업자 비벡 라마스와미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등 테크 업계 출신 인사들은 제도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며 H-1B 제도에 우호적 입장을 밝혀왔다.
머스크 CEO는 과거 본인도 H-1B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기회를 얻었다며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티브 배넌 등 강경 보수 진영은 H-1B가 “미국인 일자리 빼앗는 저임금 노예계약”이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는 테크 진영 입장을 반영했지만,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정책 유턴’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H-1B는 STEM 분야 등 전문직 외국인 취업 비자로, 3년 유효 후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 시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연간 신규 발급 쿼터는 8만5천 건으로, 매년 신청자가 몰리며 추첨으로 배정된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승인 근로자 39만9천여 명 중 71%가 인도 출신으로, 중국이 12% 가까이로 뒤를 이었다. 한국은 약 4천 명(1%)으로 5위였다.
직종별로는 컴퓨터 관련이 63.9%로 압도적이며, 엔지니어링·교육·의학 분야도 뒤를 이었다.
남성이 63~74%로 여성보다 훨씬 많았다.
고용주는 주로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메타·애플·구글 등 대형 테크기업과 인도계 IT 아웃소싱 기업들이다.
아마존은 올해 1만여 건으로 가장 많은 H-1B를 확보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가 최다였으며, 뉴욕·워싱턴DC·댈러스·시카고·보스턴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H-1B 보유자는 약 73만 명으로, 전체 취업 인구의 0.45%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수료 인상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 내 이민·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성을 가르는 정치적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