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통합교육구(LBUSD)가 학교 범죄에 대응해서 대대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그 성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으로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미한 범죄를 지역 경찰 대신 자체적인 학교 안전요원인 SSO, 즉 School Safety Officer가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단침입, 기물 파손, 경미한 절도, 단순 폭행 등을 저지르면 학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연계시켜서 해당 학생을 참여하게 하고 대신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어서 주목된다.
지난주 롱비치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롱비치 통합교육구 안전국 카메론 스미스 국장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와 경범죄를 전담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안전요원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직접 체포하고, 이를 교육구가 운영하는 다이버전(Diversion)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구상이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법적 기록이 남지 않고 벌을 받은 후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구조다.
이번 방안은 18살 모나 로드리게스가 지난 2021년에 학교 안전요원 SSO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2021년)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안전한지 여부가 크게 논란이 됐고 그것이 학교 안전 개혁 논의를 촉발시켰고 이번 결정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후 롱비치 교육구는 표준화된 훈련, 정책 개선 등을 도입해왔으며, 이번에 공개적으로 나온 제안 내용은 경찰 의존도를 줄이고 학생들의 범죄 전과를 막는 새로운 안전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티파니 브라운 롱비치 통합교육구 부교육감은 모나 로드리게스 사건 이후에 변화 노력이 크게 확대됐다며, 지역 사회단체 ‘Safer LBUSD’ 가 주도한 대화와 참여가 정책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요원, SSO는 무단침입, 기물 파손, 경미한 절도, 단순 폭행, 학교 내 칼 소지, 소량 마약 소지 등 경범죄를 직접 다루게 된다.
다만 중범죄 이상은 여전히 경찰의 개입이 필요하다.
현재 SSO는 이미 무기를 소지한 평화집행관(Peace Officer)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실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상태다.
롱비치 통합교육구는 SSO 권한을 캘리포니아 주법상 공식적인 법집행 범주에 맞추되, 청소년 위기 상황에 맞는 비폭력, 탈갈등 교육 등을 더 한층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책 표준화를 지원하는 ‘렉시폴(Lexipol)’이 인종차별적 언어와 불투명한 운영으로 비판받아온 점은 롱비치 통합교육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후안 베니테즈 롱비치 통합교육구 교육위원은 학교 안전요원이 경찰처럼 보이기를 원치 않는다며 지역 사회가 경찰·ICE 단속에서 겪은 부정적 경험을 언급했다.
반면 더글러스 오토 교육위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며 SSO에 경범죄 학생 체포권 부여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역 사회단체 Safer LBUSD 측은 이번 방안과 관련해서 Diversion과 회복적 정의(Restorative Justice) 접근에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경찰적 접근을 없애고 지역사회 치유 중심의 폭력 예방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학교에서의 학생들 안전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롱비치 통합교육구는 향후 SSO의 학생 적발(Citation) 사례를 감독하는 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오는 10월 1일 교육위원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처럼 학생 보호와 경찰 의존 축소라는 긍정적 효과와 동시에 학교 안전요원의 권한 확대에 따른 경찰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