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LA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노숙자 문제와 관련해서 정신건강 병상 확충이 최고의 해법이 될 수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근에 LA 시의회가 노숙자 문제에 대응할 수있는 별도 관료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온 후 전문가들 상당수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다.
기존의 LA 노숙자 서비스국 역할을 모호하게 만들수 있다는 것으로 현재 LA에 필요한 것이 관료 조직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붕괴된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LA 시의회가 최근 노숙자 대응을 위헤서 별도 관료 조직 신설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LA 카운티도 독자 조직을 만들기로 한 데 이어서 LA 시도 관료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나서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LA 시와 LA 카운티의 공동기구인 LA 노숙자 서비스국(LAHSA) 역할이 앞으로 더욱 모호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존의 담당 부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서 관료 조직만 추가하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LA 노숙자 서비스국은 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지원금을 받는 연속적 관리체계(Continuum of Care)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수년간의 감사와 보고서에서는 지원금 사용처 불투명과 실질적 성과 부재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전문가들은 LA 노숙자 서비스국의 문제도 분명 있지만 LA 노숙자 위기의 뿌리를 정신건강 의료 인프라 붕괴에서 찾고 있다.
1965년 메디케이드 제정 당시, 정신질환 치료 병원(IMD)에 대한 연방재정지원 금지 후 대규모 ‘탈조직화(deinstitutionalization)’가 진행됐다.
1955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337개의 정신과 병상이 있었지만, 2014년에는 29.7개로 1/10 이하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교도소에 수용되고 있는 것이 LA의 냉혹한 현실이 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최대 정신건강 수용시설이 LA 카운티 교도소라는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 결과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기 때였던 지난 2018년부터 주정부가 연방의 ‘IMD 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IMD는 Institutions for Mental Disorder의 약자로 정신질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16개 병상 이상의 시설을 의미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지난 2018년 조치를 통해서 16개 병상 이상을 갖춘 전문 정신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아직도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노숙자 텐트촌을 줄이려면 주정부가 연방 면제를 신청해 정신병상 확충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LA 카운티와 노숙자 서비스 단체들은 지난해(2024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Measure A를 통해 노숙자 서비스 예산을 늘렸다.
이 조치로만 매년 약 10억 달러가 추가로 투입되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LA시는 이미 재정난에 처해 있는 상태로, 노숙자 소송 합의 조건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연방법원의 제재를 받을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관료조직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 LA 시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행정조직을 확대하는 것보다 정신건강 병상 확충이 훨씬 더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거리와 교도소에 방치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주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