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금융 규제 개편을 본격화함에 따라,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강화됐던 자본 요건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10월2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재무부와 주요 금융 규제 기관들은 은행들의 자본 요건을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시사해 왔다.
이는 은행들이 잠재적 손실을 흡수하기 위해서 보유해야 하는 자기 자본의 규모를 줄여, 대출 여력을 확대하고 금융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어젠다'의 사실상 핵심이다.
이번 규제 개편 움직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대형 은행들에 부과되었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upplementary Leverage Ratio, SLR 등 '바젤 III 최종안(Basel III Endgame)'과 관련된 자본 규제를 대폭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들과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등 금융 감독 기관들을 통해 서규제 완화안을 최종 확정할 경우, 이는 금융 산업계, 특히 월가 대형 은행들에게 수년 만의 가장 큰 정책적 승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앞서 여러 차례 연설을 통해서 과도한 자본 요건이 대출을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며, 은행 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해왔다.
은행들은 자본 규제가 완화되면 축적된 자본을 대출 확대, 자사주 매입, 배당 증가 등에 활용할 수 있어 주주 가치가 상승하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실리콘 밸리 은행(SVB) 등 중견 은행들의 파산 사태 이후 금융 시스템의 취약성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자본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다음 금융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대단히 약화시킬 수 있는 결정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은행 규제 완화 기조가 '금융 안정성'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명확한 규제 방향이 제시되자 은행들은 규제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경영 계획을 세우기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가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은행 관련 주식과 금융 시장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행정부의 규제 개편 작업이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 미국 금융 환경 전반을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