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Oregon 주 포틀랜드의 연방 이민세관집행국, ICE 시설 주변 시위 통제를 위해 주 방위군 투입을 전격 명령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Oregon 주 정부, 연방 법원 등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연방법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른 주의 방위군까지 동원한다는 방침을 나타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NY Times 등 주요 언론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틀랜드에 대해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 War-Ravaged City라고 묘사하며 더 이상 묵과할 수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CE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군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이는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소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물러서지 않는 정면 대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Oregon 주는 즉각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Oregon 주 주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 방위군을 연방 통제 하에 두려는 것은 수정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의 결정으로 Oregon 주 방위군의 포틀랜드 투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이같은 연방법원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백악관은 투입 명령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법원 판사 결정을 의식해서 Oregon 주가 아닌 캘리포니아 주와 텍사스 주 방위군까지 연방 통제 하에 포틀랜드로 이동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방법원의 금지 조치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각 주정부 지역 통치권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법적 대응을 통해서 다른 주의 병력 이동까지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현재 항소법원은 Oregon 주 방위군을 연방정부 통제 상태로 유지하도록 허용했지만, 병력의 포틀랜드 배치는 여전히 연방판사 결정으로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포틀랜드 외에도 LA, 시카고 등 민주당이 이끄는 도시들에 대한 병력 동원 위협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충돌이 심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