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USC가 노숙자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실험을 한 결과 대부분 마약과 주류 구매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식비와 주거, 교통비에 사용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용처는 생계 유지비로 사용했지만 노숙자 수 감소 효과로 이어지지는 않아 맹목적인 지원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USC 사회과학대학(USC’s School of Social Work) 연구진이 지난2022년부터 지난해(2024년)까지 LA와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총 103명의 노숙인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달 750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노숙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한 뒤 사용처와 성과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의 실험이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험 대상 노숙자 대다수는 지원금의 26%를 식비, 24%는 주거비, 13%는 교통비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과 술, 담배 등에 지출한 금액은 5%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원한 현금의 대부분을 마약과 술, 담배 등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실험 대상 노숙자 가운데 48%가 노숙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현금 지원은 결국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USC 연구진은 지원금만으로는 CA주의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을
이번 실험의 가장 큰 한계로 지적했습니다.
현재 LA카운티의 원베드룸 월평균 렌트비는 2천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수혜자들이 받은 750달러로는 실제 거주 공간을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현금 지원에 더해 주거 시설까지 마련해줘야 노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이번 실험을 통해 맹목적인 현금 지원만으로는 홈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주거 정책과 사회적 지원망을 결합하는 보다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원에 더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신 건강 서비스와 구직 활동을 연계하는 등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LA를 포함한 CA주에서 노숙자 수 증가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잡은지 오래입니다.
앞선 USC 연구 결과는 단순한 지원금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정책 설계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