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현 회계연도 말로 예정된 '오바마케어(ACA)' 강화 보조금 만료 문제와 관련해 이에 대한 통일된 대처 방안 없이 표류하며 내부적으로 분열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끝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가입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어서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화당 내에서도 건강보험료 급등으로 인한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내에서 오바마케어 보조금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존 튠(John Thune) 연방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을 위한 공화당의 계속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지지한다면, 보조금 연장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는 적어도 공화당 연방상원 지도부가 오바마케어 관련해 연방정부 보조금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상원 지도부의 투표 허용만으로는 마지막까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이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연방하원의장 등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보조금 연장 논의보다는 건강보험 시스템 전체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보조금 문제가 "망가진 시스템을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며, 공화당이 미국인들에게 더 좋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지를 갖고 전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 연장에 부정적 입장을 전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나쁘고 망가진 시스템에 좋은 돈을 쏟아붓고 있으며, 이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스티브 스컬리스(Steve Scalise) 연방하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3개 하원 위원회 위원장들과 협력해서 공화당 건강보험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존슨 의장은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준비 중이라는 건강보험 계획 관련해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화당 연구 위원회(Republican Study Committee)의 계획 등 과거의 공화당 건강보험 계획을 언급했을 뿐이다.
최근 공화당은 건강 저축 계좌(Health Savings Accounts) 확대와 같은 건강보험 관련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하원에서 통과된 세금과 지출 법안의 일부 건강보험 관련 조항이 상원에서 최종 법안에서 제외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물밑에서 건강보험 개혁을 심각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개혁안이 연내에 발효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결국 공화당은 연말에 만료되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이라는 핵심 문제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