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열린 2026 CA 주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에서 모든 후보들이 건강보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4명의 후보들 중 3명의 후보들은 한국과 같은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인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CA 주에서 새로운 주지사가 내후년(2027년) 1월 취임하면 건강보험 제도가 크게 달라질 수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11월7일) UC 리버사이드에서 민주당 CA 주지사 후보들 4명의 토론회가 열렸는데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토론회에서 주(州) 차원의 단일 보험자(Single-Payer) 건강보험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후보들 4명 중 3명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의미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즉 중앙 정부나 주 정부가 세금이나 의무적 보험료를 통해 단일 보험자 건강보험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정부가 유일한 의료 서비스 구매자이자 지급 주체가 돼 병원, 의사, 제약회사 등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미국 건강보험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현재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영국 등이 채택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를 민주당 주지사 후보 3명이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Antonio Villaraigosa) 전 LA 시장 만이 반대했다.
한국과 같은 의료보험 제도를 받아들이겠다고 답한 후보들은 하비에르 베세라(Xavier Becerra)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 베티 이(Betty Yee) 전 주 감사관, 토니 써먼드(Tony Thurmond) 주 공교육감 등 3명이다.
이민 문제와 복잡한 현안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에게 '만병통치약(Snake Oil)' 같은 해결책을 팔 생각이 없다"고 언급한 적 있는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후보의 입장은, 건강보험 확대와 의료 인력 문제 해결 등 다른 주요 의제에서 후보들 간의 의견 일치가 두드러졌던 이번 토론회여서 더욱 의료보험 제도의 변화에 대한 반대가 눈에 띌 수밖에 없었다.
후보들은 각자의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지만, 단일 보험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은 2026년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헬스케어 접근 방식에 대한 이견이 존재함을 분명히 보여줬다.
단일 보험자 제도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4명의 민주당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건강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데 대체로 뜻을 같이했다.
4명의 후보들 모두는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의료 서비스 접근 장벽을 제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4명의 후보들은 신선한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정신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했다.
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의료 분야를 공부하도록 장려하는 경로와 인센티브를 만들겠다는 데 모든 후보들이 입을 모으기도 했다.
자녀와 나이 든 부모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른바 '샌드위치 세대'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후보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하비에르 베세라 전 연방보건복지부 장관은 노쇠한 아버지를 형제자매들과 돌아가며 돌보다가 결국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했던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가족들이 돌볼 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비에르 베세라 전 장관은 자신이 CA 주지사가 되면 재택 간호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베티 이 전 주 감사관은 소득세 공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고용주와 협력하여 직원들의 휴가(Leave) 선택권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니 써먼드 주 공교육감은 주(州)가 나서서 주택소유자 보험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 노인들을 위한 장기 요양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CA의 11개 보건 관련 재단이 주최하는 건강과 형평성에 관한 초당적 포럼인 'Health Matters'에 의해 조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