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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권 문제, 대북정책 전면 내세워야” 美 전문가들 “비핵화에 효과적인 수단”


조태용() 주미대사는 28일(현지시간)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워싱턴DC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정부는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며 전 부처에서 우선적인 목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 주제는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 이후 10년: 인권에 대한 전면적 접근에 대한 옹호’였다.

조 대사는 “인권 옹호는 그 자체의 장점에 더해 비핵화라는 목표를 진전시키고 평양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약 북한 주민에게 우리가 누리는 기본 권리와 자유의 일부라도 주어진다면 북 정권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정책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북한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 인권 대사는 “북한 인권 문제는 탈북자들의 곤경, 해외의 북한 노동자 등 다양한 이슈를 포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내 이 문제에 대한 비정치화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분열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다른 북한 전문가들도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다.

로버트 조지프 전 미국 비확산 담당 대사는 “한국과 미국은 인권 문제를 전면에 두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는 비핵화를 비롯한 국가 안보 목표를 달성하는 데도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는 2014년 COI 보고서 내용을 거론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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