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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서 ‘억만장자 5% 과세안’ 추진..“저소득층에 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예산을 줄인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억만장자에게 추가 세금을 부과해 줄어든 예산을 보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헬스케어 노조 서부지부(SEIU-UTHW)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순자산 10억달러 이상 부유층에게 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민투표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약 1천억 달러를 확보해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안 상정을 위해서는 약 87만5천 명의 서명이 필요하며, 서명운동은 내년(2026년) 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자산관리업체 알트라타는 캘리포니아주에 억만장자가 약 225명으로, 전국 22%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신문은 이번 과세안이 주식, 채권, 지적재산권, 예술품, 차량 등 부동산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라며, 기존 민주당의 고소득층 소득세 강화 움직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억만장자 과세가 현실화될 경우, 부유층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서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신문은 전망했다.

맷 마한 산호세 시장은 상위 1%가 주 세수의 3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세수 구조의 취약성을 알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측도 이 안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선거전략가 댄 뉴먼은 “모든 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면 여러 문제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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