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구 재조정이 텍사스의 이례적인 '회기 중간 재조정(Mid-Decade Redistricting)'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당당함을 강조해왔다.
그런데 텍사스 연방법원이 텍사스 공화당이 주도한 최근 연방하원 선거구 재획정에 대해서 무효 판결을 내렸음에도 캘리포니아 주는 선거구 재확정을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 주는 공화당 주가 부당한 선거구 재획정을 할 경우 그에 대응해서 선거구 재조정을 한다는 ‘발동 조항’을 뒀는데 이번에 11월 선거일 직전에 그 조항을 빼버린 것으로 드러나서 캘리포니아 주의 행보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가 텍사스 재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투표 법안이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된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캘리포니아 법안에는 원래 공화당 주가 유사한 조치를 취할 때만 재조정 지도를 다시 그리겠다는 '발동 조항(Trigger Language)'이 포함돼 있었지만, 주 의원들은 유권자 투표 직전에 이 ‘발동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이 캘리포니아 주의 선거구 재획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을 담당했던 폴 미첼(Paul Mitchell)은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선거구 재획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확인했다.
폴 미첼은 입법 과정에서 발동 조항이 삭제된 것을 인정하고, 텍사스 주가 재조정을 하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이라며 설사 그들의 지도가 무효화되거나 연기되더라도 주민발의 50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언급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역시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 직후 X 계정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렉 애벗 텍사스 주지사가 불장난을 했고, 그 때문에 화상을 입었자만 결국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이 텍사스 주 뿐만이 아니라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싸우는 모든 미국인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올해(2025년) 초, 텍사스 주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에 유리한 5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선거구 경계를 추진한 후 이례적인 회기 중간 재조정 노력을 시작했다.
이에 2028년 잠재적 민주당 대선 후보인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선두에 나서, 캘리포니아의 하원의원 선거구 경계를 다시 만들어서 민주당에 최대 5석을 더 안겨줌으로써 텍사스 공화당의 잠재적 의석 증가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더불어 여러 구체적인 노력을 주도했다.
지난 8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내 5개 선거구를 민주당에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법안을 승인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헌법 개정을 필요로 했는데, 이달(11월) 초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민발의 50을 승인해 2026년 중간선거를 위한 새로운 선거구를 확정 지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캘리포니아의 새로운 선거구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 달인 12월 3일 수요일에 청문회가 열리기로 예정돼 있다.
텍사스 주는 연방법원 판결이 올바른지 가려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LA 로욜라 로스쿨의 저스틴 레빗(Justin Levitt) 교수는 텍사스 선거구 재획정을 무효화한 연방법원 판결이 내려졌지만 캘리포니아의 재조정 노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저스틴 레빗 교수는 텍사스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은 텍사스의 공화당이 실제로 선을 그리는 방식에 근거해 기각한 것인데, 그거이 캘리포니아가 선을 그린 방식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텍사스 지도는 인종적 게리맨더링으로 기각되었지만, 캘리포니아는 압도적인 당파적 이유로 선거구를 그렸다는 것이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2 대 1)에서 연방 판사들은 텍사스 주가 2025년 지도를 인종적으로 게리맨더링했다는 매우 상당한 증거를 발견했다며 무효 결정을 내렸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 연방하원의원 선거구 재획정 분쟁을 심리할 예정인데, 투표권법 제2조를 약화시키려는 태세를 보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즉, 투표권법 제2조는 선거구를 조정할 때 인종적인 요소를 고려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소수계 유권자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투표권법 제2조 조항을 연방대법원이 지나친 내용이라고 보고 약화시키려는 정황을 보여 만약 예상대로 소수계 유권자 배려가 필요치 않다는 판결이 내려지면 앞으로 각 주 선거구 획정 시 고려 요소에서 인종이 제외돼 더 많은 재조정 노력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텍사스 주의 라몬 로메로(Ramon Romero) 민주당 주 의원은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하면서도, 대법원의 최종 결정 이후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내년 중간 선거를 위해 12월 8일까지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