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주요 개혁 과제로 내세우며 신설해 가동했던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OGE)'가 법적으로 명시된 임시 조직 만료 시한을 8개월 남겨두고 돌연 활동 종료(Disbanded)를 선언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DOGE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Doesn't Exist)" 상태로, 이 부서의 운명을 둘러싼 논란과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효율성 부서가 전격 해체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행정 명령을 통해 '정부 효율성 부서' 설립을 발표했다.
이 조직은 기존의 미국 디지털 서비스(US Digital Service, USDS)를 '미국 DOGE 서비스'로 변경하고, 내년(2026년) 7월 4일에 종료되도록 예정된 '미국 DOGE 서비스 임시 조직(Temporary Organization)'을 핵심으로 포함하고 있었다.
DOGE는 정부 부처 전반의 기록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와 IT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이고 신속한 접근권을 확보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개혁 의제를 실행하는 것이 목표였다.
DOGE는 모든 연방 기관에 DOGE 팀(Team)을 배치해 업무를 조율했다.
DOGE 임시 조직의 공식적인 만료일이 아직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활동을 중단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DOGE 관련해서 소송도 벌어졌는데 연방 판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DOGE의 사실상의 리더(De Facto Leader)로 판단했고, 그 때문에 일론 머스크 CEO가 연방상원 인준 절차가 필요한 임명 조항(Appointments Clause)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논란이 생겼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5월쯤 DOGE의 방향 전환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무렵부터는 이미 원격으로 근무하며 조금씩 거리를 두고 있었다.
처음 시작이 파격적이었듯이 DOGE의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반대와 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일부 비평가들은 헌법적 위기를 경고하거나 DOGE의 행동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으며, 백악관은 모든 활동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대법원은 DOGE의 특정 활동에 대해서 정보 공개 의무를 면제해주는 등의 특혜도 인정했다.
어쨌든 갑작스럽게 DOGE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중점 개혁 과제 중 하나였던 ' 정부 효율성' 추진 동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만료 시한을 앞둔 임시 조직의 잔여 기간 동안 DOGE의 기능과 역할을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지 또는 이대로 흐지부지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