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대부분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건강보험개혁법(ACA)'의 강화된 보조금 연장안에 거의 관심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여당의 향후 새로운 의료 개혁 계획에 공화당 측이 제동을 거는 움직임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건강보험 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연방하원 공화당으로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이 행정부 고위 관리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화당의 이같은 분명한 메시지를 최근 알린 것으로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CBS와 Wall Street Journal 등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추가로 2년 더 연장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이같은 연장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이번 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마이크 존슨 의장이 하원 공화당의 지지 부족을 표명했다는 사실은 Wall Street Journal이 가장 먼저 보도했으며 다른 언론들도 이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의료 계획이든 의회를 통과해 확정적인 법률로 제정되려면 하원 공화당의 지지가 결정적이다.
이 강화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은 올해(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며, 최소 수백만여 명의 수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이 보조금 문제는 최근 정부 셧다운 예산 싸움의 핵심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셧다운을 종료하고 정부를 다시 열기 위해서 이 세금 공제 연장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내세우며, 공화당이 이 문제에 대해 협상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셧다운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버텼다.
결국, 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서 셧다운을 종료하기 위한 합의를 하는 것을 지지하면서, 한 달 안에 세금 공제에 대해 투표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렇지만 공화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 다수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대단히 불투명한 분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