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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불법명령 거부” 종용 파문 확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공개적인 명령 불복종 선동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 속에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크 켈리 연방상원의원과 다른 연방하원의원들 일부가 군인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 이를 따라서는 안된다며 거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 전역에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ESPN의 유명 스포츠 평론가 스티븐 A. 스미스(Stephen A. Smith)가 한 방송에서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이번 불법 명령 거부 촉구 민주당 의원들에게 군 최고사령관을 무시할 것을 유도한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맹비난해 파문이 더욱 확산하면서 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양상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을 포함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불법 명령(Illegal Orders)'을 거부하라고 군 복무자들에게 촉구한 화제의 영상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은퇴한 해군 대위 출신인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이 영상에서 엘리사 슬롯킨 하원의원(민주·미시간), 크리스 델루지오 하원의원(민주·펜실베니아), 매기 굿랜더 하원의원(민주·뉴 햄프셔), 크리시 훌라한 하원의원(민주·펜실베니아), 제이슨 크로우 하원의원(민주·콜로라도) 등과 함께 문제의 발언을 했다.

이들 6명의 의원들은 모두 군 또는 정보기관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영상은 현재 소셜 미디어 X에서 1,80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명 스포츠 평론가 스티븐 A. 스미스는 지난 26일 수요일 자신의 시리우스XM 쇼 '스트레이트 슈터(Straight Shooter)' 방송에서 마크 켈리 연방상원의원이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규정하면서 켈리 상원의원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합니까? 저는 군인이 아니지만, 저도 그것보다는 더 잘 압니다. 하지만 켈리 상원의원님, 당신은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스티븐 A. 스미스

스티븐 A. 스미스는 마크 켈리 연방상원의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잘못된 명령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 위해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당신은 국회의사당의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헌법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하원의 (소수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든 상원의 (소수당 대표) 척 슈머든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스티븐 A. 스미스

스티븐 A. 스미스는 자신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판하고 있는 이유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대응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핵심 요점이라고 설명했다.

카메라 앞에 나서서 군 장교나 일반 군인 사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스스로 자신들의 최고 사령관(Commander-in-Chief)을 무시하라는 그런 지침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스티븐 A. 스미스의 주장이다.

군 4개 병과 모두에 복무한 가족과 친구가 있다고 언급한 스티븐 A. 스미스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마크 켈리 상원의원이 주도한 그 명령 불복종 영상이 괜찮다거나 좋은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스티븐 A. 스미스는 마크 켈리 상원의원 등 민주당 일부 하원의원들이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스티븐 A. 스미스는 민주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두 번이나 탄핵을 시도했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스티븐 A. 스미스는 그런 민주당의 시도가 결국 달성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에 돌려 보낸 것이었다며 2020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을 가만히 놔뒀다면, 아마도 다시 대통령에 당선돼 지금처럼 민주당을 괴롭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두 차례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두 경우 모두 연방상원을 통과하지 못하며 무산됐다.

스티븐 A. 스미스는 이번 방송에서 마크 켈리 상원의원과 동료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령이 불법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시했다.

"당신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불법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요? 불법 명령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티븐 A. 스미스

스티븐 A. 스미스의 이러한 비난은 국방부가 이 영상이 공개된 후 마크 켈리 상원의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직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민주당 측의 영상을 강력히 비난하면서 소셜 미디어에서 "선동적인 행동(SEDITIOUS BEHAVIOR)"이라고 칭했으며, 해당 의원들을 처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리트윗하기도 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X 게시물에서 이 영상에 대해서 "비열하고, 무모하며, 거짓"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으며,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에 대해 "혼란과 불신을 조장"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반면, 공화당 내에서도 존 커티스 상원의원(유타)과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알래스카) 등 중도파 상원의원 일부는 국방부의 마크 켈리 의원에 대한 ‘심각한 비행 혐의’ 조사 진행 속에서도 X 계정에 올린 게시물을 통해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