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에 대해서 전면적인 관계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타임스(NYT)가 입수해서 공개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유럽 전략 문건에 따르면, 지난 75년에 걸친 미국과 유럽의 대서양 동맹 관계 전반에 대해 미국이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갈 것이라는 보인다.
이 문건은 유럽연합(EU)과 NATO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의 '동맹'에서 '거래 관계'로 급변하게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 특히 NATO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EU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위협을 트럼프 행정부가 핵심적 내용으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미국과 유럽의 관계가 재설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이 같은 정책의 변화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LA와 롱비치 항만 등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캘리포니아 경제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동맹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남가주를 비롯한 미국 한인 사회에서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뉴욕 타임스가 보도한 전략 문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이행 여부를 지금보다 훨씬 강하게 극단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 GDP 대비 2% 이상의 방위비 지출 기준을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당 문건은 그같은 방위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을 대폭 감축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럽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략 문건은 EU와의 무역 관계에 대해서도 극도의 압박 정책을 펼칠 것임을 강하게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EU산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은 기존의 국제 무역 분쟁 해결 절차를 무시하고,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일방적인 무역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EU의 즉각적인 보복 관세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재발이 예상된다.
경제적 여파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LA와 남가주 한인 커뮤니티는 이번 유럽 전략 문건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LA와 롱비치 항만 등 국제 무역의 관문이며, 글로벌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주다.
EU와의 무역 전쟁이 발생하면, 수입품 가격 상승과 물류 대란이 발생하여 LA 지역의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는 상당수 한인 가정의 소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NATO와 같은 핵심 동맹 관계가 약화되면, 이는 미국이 아시아 지역 동맹(한미동맹, 미일동맹)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의 전통적인 글로벌 안보 전략이 흔들릴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거래 기반(Transactional)' 외교 전략은 국제 질서의 전통적인 축에서 미국이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4년간 전 세계의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