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저소득 주택 승인 간소화 조례 영구화… ‘60일 내 처리’

LA 시의회가 저소득 주택 건설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캐런 배스 시장의 행정 명령을 영구적인 시 조례로 확정했다.

LA시의회는 어제(9일) 회의에서 100%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의 승인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 소요되던 것에서 최대 60일로 단축하는 ‘서민 주택 간소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앞으로 요건을 갖춘 저소득 주택 개발안은 공청회나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3년간 이 정책을 통해 약 4만 유닛 규모의 건설안이 제안지만, 실제 착공은 2천500여 유닛에 그쳐 실효성 논란도 제기된 가운데, 이번 조례에는 단독 주택 구역과 12세대 이상의 렌트 컨트롤 적용 아파트 등은 개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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