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지대(Wild West) 시대를 끝내겠다고 선언했다.
영국 재무부는 2027년 발효를 목표로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런던을 디지털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뉴스 요약] 핵심 포인트
· 제도권 편입: 2027년부터 영국의 암호화폐 시장은 주식 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 감독 강화: 모든 암호화폐 관련 기업은 금융행위감독청(FCA)의 기준을 준수하고 등록해야 한다.
· 소비자 보호: 투명성 강화, 사기 방지, 제재 부과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 정치 자금 규제: 자금 출처 불분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영국 재무부가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금융행위감독청(FCA)이 감독하는 일련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이 법안에 따라 암호화폐는 다른 금융 상품과 유사한 방식으로 규제될 전망이다.
영국은 돈을 투자하고 결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서 최근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전면 개편하고자 한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 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소비자들이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국 정부는 이번에 새로운 규칙이 암호화폐 산업을 더 투명하게 만들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며, 의심스러운 활동을 감지하고 제재를 가해서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레이첼 리브스 英 재무장관: "디지털 시대 금융 중심지 도약"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 영국 재무장관은 "암호화폐를 '규제 테두리(Regulatory Perimeter)'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디지털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의 입지를 굳히는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첼 리브스 장관은 이와 관련해서 기업들에 명확한 이른바 '도로 규칙'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영국에 투자하고, 혁신하며, 고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동시에 수백만 명에게 강력한 소비자 보호를 제공하고, 영국 시장에서 불법 행위자(Dodgy Actors)들을 차단할 것임도 강조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디지털 지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영국의 자금 세탁 방지 규정 범위 내에 있는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FCA에 등록을 해야 한다.
재무부가 제안한 이번 변화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기업들을 FCA의 소관으로 가져와 투명성 기준을 포함해서 다른 금융 상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받게 함을 의미한다.
루시 리그비(Lucy Rigby) 금융 담당 차관은 성장을 모색하는 암호화폐 자산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영국이 되기를 원한다며, 이 새로운 규칙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급증하는 사기와 범죄 악용 사례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잠재적인 '인공지능(AI) 버블'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변동성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은행 업계의 새로운 Data에 따르면, 영국 소비자들이 투자 사기로 잃은 금액이 1년 새 55%나 급증했으며, 가짜 암호화폐가 그 목록의 최상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영국에 거주하던 한 중국 여성이 수십억 파운드 규모의 비트코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야디 장(Yadi Zhang)'으로도 알려진 지민 첸(Zhimin Qian, 45세)은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중국에서 사기 행각을 벌여 12만 8천여 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지민 첸은 범죄 수익을 비트코인으로 보관했는데, 영국 당국이 2018년에 햄프스테드의 저택을 전격 급습해서 61,000 개의 비트코인(시세 50억 파운드, 약 8조 8천억 원 이상)이 담긴 보관 기기를 압수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런던 경찰청은 이것이 단일 암호화폐 압수로는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지민 첸은 지난 8일 월요일 서더크 형사법원에서 범죄 자산인 암호화폐를 취득하고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정치권으로 불똥… "코인 후원 금지 검토"
영국은 암호화폐의 출처와 소유권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따라,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올해 영국 정당 최초로 디지털 통화 기부를 받기 시작한 나이젤 파라지(Nigel Farage)의 '영국개혁당(Reform UK)'은 올가을 첫 번째 신고 대상 암호화폐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은 암호화폐 기부를 받기 위한 포털을 개설하고 매우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영국개혁당은 이번 달(12월) 태국에 기반을 둔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억만장자 사업가인 크리스토퍼 하본(Christopher Harborne)으로부터 900만 파운드에 달하는 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생존 인물이 영국 정당에 기부한 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