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트럭 운전사들이 CA주 차량국DMV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CA주가 상업용 운전면허를 대거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수천 명의 이민자 노동자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CA주 당국은 지난달, 미국 내 합법 체류 기간이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 시점이 면허 유효기간보다 앞선 트럭 운전사 약 1만7천 명에게 상업용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이라는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 대상은 2만1천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 문제를 집중 단속하기 시작한 이후 본격화됐다.
연방 정부는 CA주를 비롯해 펜실베이니아와 미네소타, 뉴욕주 등에 대해, 관련 조치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연방 지원금을 삭감할 수 있다고 압박해 왔다.
이에 대해 전국 시크교 인권 단체인Sikh Coalition과 샌프란시스코에 본부를 둔Asian Law Caucus는 CA주 이민자 트럭 운전사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CA주의 면허 취소 계획이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아 적법 절차를 위반했고 운전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년간 트럭 운전으로 가족을 부양해 온 노동자들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이유로 경제적 파탄에 내몰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고 측은 알라메다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면허 취소 절차를 즉각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CA주 차량등록국 DMV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자 트럭 운전사에 대한 우려는 최근 잇따른 대형 사고 이후 더욱 부각됐다.
지난 8월 플로리다에서는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트랙터 트레일러 운전사가 불법 유턴을 하다 사고를 내 3명이 숨졌고 10월에는 CA주에서도 불법 체류 신분의 트럭 운전사가 연루된 사고로 3명이 사망했다.
안전 문제와 이민 정책, 노동권 보호가 충돌하는 가운데 이번 소송 결과가 CA주 이민자 운전자 정책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