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오늘(8일) 연방 하원에서 만료됐던 오바마케어(Obamacare) 세액공제 3년 연장안이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내에서 이탈표가 17표나 나오면서 당내 분열이 가속화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8일) 연방 하원에서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3년 연장안이 찬성 230표, 반대 196표로 통과됐습니다.
주목할 점은 찬성표 가운데 17표가 공화당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탈표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3년 연장안은 연방 하원 통과로 연방 상원에서의 통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입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연방 하원에서의 통과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헬스케어는 공화, 민주 양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공화당 내 중도 보수 지역구 관할 의원들은 재선을 앞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를 따라갈수만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해당 안이 연방 의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 그리고 현 행정부 기조와 달리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3년 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유권자들의 바람을 옹호하며 찬성표를 던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어쩔수가 없었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서 이탈한 여당인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다소 적은 부담을 갖고 이탈표인 찬성표를 던질 수 있었다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녹취 _ 한인 민주당 협회 스티브 강 전 이사장> 연방 하원과 달리 보다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지만 연방 상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의 찬성표가 나와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낮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상 불가한 행보를 보여왔던 만큼 서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 상황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유력합니다.
만일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파워 약화는 물론 공화당 내 파열음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헬스케어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예민한 이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되면 주민들의 반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배경을 바탕으로 전망과 같이 민주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 우세를 점하게 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시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지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2025년) 6월 시작된 연방 이민 당국의 강도높은 급습 작전부터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 요원에 여성 1명이 사살당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오바마케어 세액공제 연장안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