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연방하원을 이미 통과한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이 설사 연방상원 승인을 받더라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수백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건강보험료 폭등 위기에 처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1월11일) 일요일, 연방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법안에 대해 거부권 방침을 밝혀 보건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발언은 보조금 연장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과도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ACA)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던 건강보험 세액 공제 혜택은 2025년 말로 이미 만료됐다.
이 건강보험 세액 공제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보조금에 의존해 보험을 유지하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은 올해(2026년) 초부터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 압박에 직면한 상태다.
지난 8일 목요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주도한 보조금 복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 17명이 이탈해서 민주당 표에 가세하며 보조금 복원 법안 통과를 도왔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연방상원은 이미 유사한 법안을 한 차례 거부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연방하원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원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인 지지로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방상원과 연방하원 간의 타협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그런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카드를 꺼내 들어 연방의회의 초당적 타협 노력을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오바마케어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올해분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마감일은 1월 15일까지다.
건강보험 보조금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자들은 인상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건지, 혹은 가입을 포기할지를 두고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입 마감 기한을 기존보다 더 연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보조금 확정 없이는 가입률 저조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