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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부유세 추진에 1조 달러 증발

LA와 남가주 한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부유세' 논란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라는 세금을 피해 타주로 떠나면서 무려 1조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캘리포니아를 빠져나갔다는 분석이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체 부자들 자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 것으로 이제 세수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중산층 한인들에게도 '세금 폭탄'의 불씨가 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유명 벤처 투자자 차마트 팔리하피티야(Chamath Palihapitiya)는 캘리포니아 주의 부유세(Wealth Tax) 도입 추진으로 인해 주 전체 억만장자 자산의 절반인 1조 달러($1T)가 이미 주를 빠져나간 상태라며 매우 강력하게 경고했다.

이같은 부자들과 그들의 자산 이탈로 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세수 손실액이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있다.

부자들이 떠나면서 그들이 내던 소득세, 판매세, 부동산세는 물론 그들이 고용했던 수많은 직원의 소득세까지 함께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2조 달러에 달하던 억만장자들의 자산이 이제는 50%나 급감하며 캘리포니아 주 정부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엄청난 자산 이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발단은 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SEIU) 산하 의료노조의 주민발의안이다.

구체적으로 해당 주민발의안 내용을 살펴보면 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인 거주자들에게 일회성으로 그 자산의 5%를 과세하겠다는 것이 부유세 내용의 핵심이다.

이 부유세 발의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확보하는 세수가 연방 정부의 의료 예산 삭감분을 보충하는 데 쓰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일찌감치 이 증세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여전히 11월 주민투표 상정 가능성이 남아 있어 일반 시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부유세가 확정되면 그나마 남아 있던 부자들까지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결국 어는 누군가는 그 부족분을 메워야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들의 우려는 단순하다.

부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부족한 주 정부 예산을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다.

중산층의 부담에 대해 벤처 투자자 팔리하피티야는 캘리포니아의 억만장자들이 영원히 털을 깎을 수 있는 양(Sheep)과 같았는데, 이제 그 원천이 사라졌고, 초부자가 없는 캘리포니아에서 결국은 중산층이 그 청구서를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렇게 자산가들이 매물을 내놓고 떠나면서 고급 주택 시장부터 캘리포니아 지역 경기 전반에 상당한 정도의 찬바람이 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